10차례 대남 쓰레기 풍선에 차량·주택 파손 41건 北 폭우·지뢰 폭발에도 DMZ 지뢰·방벽 설치 강행 대북 확성기 방송 지속...북도 기계음 등 소음 송출 연합방위태세하 북 도발 억제, 도발 시 강력 응징
국방부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핵 소형화 기술에 진척을 보인 것으로 추정하고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남남갈등 조장과 대북풍선 부양 차단을 목적으로 오물·쓰레기 살포를 지속하고 성동격서식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8회 37발, 순항미사일 6회 11발, 군사정찰위성 1회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10차에 걸친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공세로 인해 우리측 차량·주택 파손 등 총 41건의 피해가 접수됐다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가동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고려,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상당 수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한 점을 고려하면 소형화 기술도 진척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올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미사일 시험발사와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서는 "접적지역에선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 대응 목적으로 기계음 등 소음을 송출하고, 비무장지대(DMZ) 일대 지뢰 및 방벽 설치는 지뢰 폭발, 폭우 등에도 강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에서 북한군이 DMZ 일대 작업 중 "10여차례의 지뢰폭발 사고와 온열 손상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어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하에서 감시강화 및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강력 응징할 것"이라며 "우리 군 및 한미 동맹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훈련, 응징태세 현장 등을 지속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1·2차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내용물은 1·2차 변·퇴비, 담배꽁초, 3·4차 종이·비닐·천조각, 5~10차 종이조각 위주로 구성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풍선 부양 의도에 대해 "대북 풍선 부양으로 남한 사조 유입을 위협으로 간주, 대남 풍선 살포로 남남갈등 조장, 대북풍선 부양 차단이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달 2일까지 10차례에 걸친 쓰레기 살포 공세로 인해 차량·주택 파손 등 총 41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민간 항공기의 이·착륙 중 위험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향후 대응 방안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해 북한 쓰레기 풍선 감시를 강화하고 상황을 공유·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모든 조치를 준비·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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