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대변 정신과 다양한 이해관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접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투세, 상속세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전부 경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세법 개정, 특히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된 바 있다. 정부 여당은 자본 시장 발전과 국내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내년부터는 반드시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과 유예·완화론 등이 각각 제기된다.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후보가 대표적인 완화론자다.
금투세를 원칙대로 시행하자는 쪽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투자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는 등 민주당으로서는 운신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한편에서는 정부 여당을 따라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거냐며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여전히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며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 등 얘기가 계속 언급되는데 그만큼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에 그렇다”고 말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다는 민주당의 정신과 정책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염두에 두고 잘 판단하기 위해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문제라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에도 부당하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22대 국회 민주당에서 종부세 개편론을 가장 먼저 꺼낸 당사자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를 더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민주당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상속세 문제도) 잘 들여다보고 있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거듭된 금투세 존폐 토론 요구에는 “주식 시장이 폭락하니 (원인을) 금투세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한 대표의 남 탓하는 습관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며 “전형적인 동문 서답”이라고 응수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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