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복권 대상자 결정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형기 만료를 5개월가량 앞두고 '신년 특사'로 사면됐다. 그러나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은 이뤄지지 않으며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이번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회복돼 향후 선거 출마가 가능해진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구속기간 형기는 모두 채운 상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향후 사면심사위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후 최종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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