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공급 발표에 여야 갈리는 반응
野 "그린벨트 훼손 우려, 지역간 양극화 심화"
與 "부동산 시장 발목 잡는 규제 완화"
여당은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 등의 계획을 밝히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상태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맹성규 "공급 속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정비개발사업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촉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확보를 골자로 한다. 특히 6년 동안 수도권 내 총 '42만 7000가구+α'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맹 위원장은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기엔 공급 속도가 느리다"며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7년까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실제로 공급하기까지는 최소 10년이 소요된다"고 했다.
맹 위원장은 "코로나로 녹지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게 된 시민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할지도 미지수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자원만 훼손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주택 공급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근 상승한 공사비를 인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맹 위원장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부족하다"며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자금으로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와 각종 세금 인하 추진으로 집값 불안을 부채질한 정부가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 공급 확대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맹 위원장은 "안그래도 올해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가 뚜렷해져, 서울 지역 아파트가격은 30주 연속 상승하고 있지만, 대구 아파트 가격은 38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며 "수도권 위주 공급대책은 지역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與, '제건축 특례법' 등 협조 요청
맹 위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전 야당과 사전 협상이 없었다는 점도 비판했다. 맹 위원장은 "어제(8일) 발표한 정부의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나 각종 세재 완화 등 국회에서의 입법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은데도 해당 법률을 논의할 상임위나 야당 정책위와는 어떠한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문제들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전날 야당에게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해소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민주당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원내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제 혜택 요건의 완화는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에 힘을 싣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민주당과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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