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19번째 거부권
민주 "최소한의 염치도 부끄러움도 없는 정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방송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습관성 거부권 행사, 거부권 중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배신하고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한마디로 국민 배신 정권, 반민주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4법을 두고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는 법안이라고 매도했다"며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적반하장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뻔한 속셈"이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행태를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모든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방송4법이 야7당이 함께 의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딱 1개 정당, 국민의힘을 빼고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했다"며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형해화하는 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남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민주주의 파괴자, 헌법 파괴자의 만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윤 정권의 반민주, 반헌법적 방송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1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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