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래과제 논의 감감무소식
연금개혁 논의 주체·형식 눈치싸움
모수개혁 공방에 정쟁용 의제 변질
기후·인구특위는 구성 논의도 없어
특히 여야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보다 후퇴한 수준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긴 상황에서 여당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부터 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안을 재차 압박하고 있다. 개혁 방향은 커녕 논의 방식을 두고 알맹이 없는 설전만 계속되는 실정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연금개혁특위, 기후위기특위, 인구위기특위 등 주요 비상설 특위 구성과 관련해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는 논의 주체와 형식을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압박하는 쪽은 국민의힘이다. 국정과제에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연말까지 야당과 개혁안을 마련해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아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에서 제시한 모수개혁안을 정부가 받지도 않고, 구조개혁안을 스스로 제시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여야 간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논의 방식에 뜻이 모이지 않는 건 모수개혁에 대한 뚜렷한 입장 차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은 노후 보장을 위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병행 추진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에 뜸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모수개혁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같은 공방이 계속되면서 연금개혁은 미래 과제가 아니라 정쟁용 의제로 변질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이 이를 빌미로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여야 모두 추진 의지를 가진 기후 특위마저도 구성 논의에 진전이 없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여야 당선인들은 입을 모아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원내 현안이 산적한 탓에 무관심의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다. 국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후 위기 속 취약계층 지원 등 중요한 과제를 논의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 회의는 단 6차례만 열려 사실상 모양만 갖춘 특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후특위와 함께 제안한 인구특위는 더욱 여야 논의에서 밀려나고 있다. 박찬대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성 의지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에서 큰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저출생·고령화 의제는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지만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의원들 사이에선 특위 상설화 등 국회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 과제를 비정기적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다만 무엇보다 시급한 건 여야의 관계 회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상설특위는 원내지도부 간 협상 사안인 만큼 여야가 정쟁을 뒤로하면 언제든지 구성해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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