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0여국 선거치르며 재정 확장
금리 오르며 이자비용도 더 늘어
美 채무증가액 1위… 中 뒤이어
■덮어놓고 지르는 건 세계 공통이었네
13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세계 정부채무 합계는 3월말 시점에서 91조4000억달러(약 12경5209조원)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해 최고액을 갱신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98.1%로 전년보다 2.2%p 높아졌다. 경제성장 속도 이상으로 빚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증가 페이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2014년 말~2019년 말)의 연평균 0.9%p 보다 두배 이상 빠르다.
채무 증가액이 가장 큰 곳은 1년 만에 2조9000억달러(9.5%) 늘어난 미국이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노려 23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대출 구제책을 발표했다.
러시아 침략에 대응한 우크라이나 지원책도 더해져 미 의회 예산국(CBO)은 2024회계연도 재정 적자는 1조9000억달러로 기존의 1.3배 수정했다.
미국은 적극 재정과 고금리 정책의 결과, 코로나 사태까지 5000억달러 전후였던 이자 지불비(연환산)가 지난해 4·4분기 1조달러를 넘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성장에 그늘이 보이기 시작한 중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중국은 최근 1년간 채무 확대 규모가 1조4000억달러(10.3%)로 미국 다음으로 컸다. 지난해 중국 중앙과 지방 정부의 채무 잔고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70조위안(약 1경3363조원)이었다.
■유권자 표심 노린 못말리는 포플리즘
유럽의 채무도 4500억달러(3.4%) 늘어 팽창이 멈추지 않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혁 재검토 등 가계 지원의 대폭적인 강화를 주장한 좌파연합이나 극우가 세력을 확대했다. 프랑스 싱크탱크 몬테뉴연구소에 의하면 최대 세력이 된 좌파연합이 내거는 정책에서는 연금 개혁의 철회나 생활 필수품의 가격 억제 등으로 연간 1790억유로(약 268조2798억원)의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역내 7개국의 재정 적자가 과대하다며 재정 개선을 권고했다.
일본은 채무 잔액이 1조달러(9.8%) 줄었다. 그러나 이는 엔저(엔화 약세)·달러 강세에 따라 달러 기준으로 본 금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일본의 재정 적자는 계속되고 있고, 엔화 표시로 본 잔고는 여전히 확대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재정 적자가 평소보다 더 컸다. 168개국의 과거 사례를 검토한 결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선거가 있는 해에 예측치를 0.4%p 초과했다.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국 정권이 경기부양책을 내놓기 때문"이라며 "재정 악화는 선거 후에도 계속되기 쉽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고령화가 진행되는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사회보장 증가가 재정을 압박한다. 세계 경제의 블록화로 고조되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또한 각 정부에 방위비·군사비의 지출을 재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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