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큰 진전… 성공 관건은 예산·인재 확보"[혁신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10) 취임 7개월 맞은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대담 = 김규성 경제부 부국장
尹정부 인구정책 지속성·확장성 강화
저고위 예산권 없어 실천 한계 느꼈지만
신설 부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대 커
17개 지자체 돌며 1000명 넘게 만나
저출산·노인 빈곤 문제 사각지대 없애고
결혼준비·양육가정 지원 확대에 더 노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과 인재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기획 부서에서 전해지는 말 가운데 '자금조달(Financing)이 없는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기획, 조정, 평가를 위해서는 상응하는 예산 배정과 인재 배치가 필요하다." 취임 7개월째로 접어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재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고위를 확대개편하는 형태로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안이다. 올 2월 취임한 주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고위 회의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내놨다. 또 국내외 인사를 막론하고 1000명 이상을 만나 조언을 듣는 등 쉼 없이 움직이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한계도 뚜렷하게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예산, 다시 말해 재원의 한계로 접거나 미룬 정책이 한두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은) 정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 협력기관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재정여건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자체 독자 정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당장 '첫아이' 출산도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더 확대해야 할 '2자녀'에 대한 혜택 확대도 재원 미비로 아직 '추진 중'인 게 한두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혼' 단계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쉽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고민할 때 아이를 가진 가정이 치를 기회비용이나 금전적 부담을 쳐다보게 된다"며 "양육가정 지원을 확대한 것은 이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와 지원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65세 이상인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정부는 75세 이상의 기존 노년층과 새롭게 노년층에 진입하는 은퇴세대 각각에 대한 '맞춤 지원' 정책을 설계 중이다.

윤 정부 인구정책의 지속성과 확장성은 강화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창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부처 신설로 종합적 정책기능을 기반으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리더십과 협력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구전략기획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저고위는 예산권과 집행권이 없다. 파견조직 특성상 중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을 기획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부총리급 부처를 신설함으로써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이민정책까지 아우르는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평가를 맡게 된다. 두 가지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 우선 예산편성권이다. 파이낸싱이 없는 기획은 실천성을 갖출 수 없다. 한국 경제 고성장을 이끈 경제기획원의 성공에도 기획을 뒷받침하는 재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포괄하게 할지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또 이를 사전에 배분할 권한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예산사전심의권이 있는 연구개발(R&D) 분야 이상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다음으론 인재다. 유능한 인재들을 신속히 확충해 조직 정비를 빠르게 마쳐야 한다. 신설 부처가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과 인구구조에 따른 갈등관리 기능까지 맡아야 해서다. 인구정책은 여러 부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종합적 정책 조정 기능을 인재 배치를 통해 부여해야 한다.

―1000명 넘게 현장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에 못 담은 목소리도 있을 텐데.

▲1000명은 진작에 넘긴 것 같다. 개인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더 올렸으면 했는데, 재원 문제로 멈췄다. 250만원까지 상향하면 중소기업 평균 임금의 85% 선까지 지원하는 셈인데 조금 더 지원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도 청년층이 예금을 하면 정부나 지자체를 매칭하는 상품을 디자인했다. 추진을 원했던 지자체도 있었지만 재정여건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쉬웠고 추가 정책을 고심 중이다.

―17개 지자체를 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 중앙정부가 눈여겨볼 성과나 정책은.

▲인천, 충남, 경북, 강원 등 4개 시도에서 순회간담회를 마쳤다. 오는 10월까지 충북, 전북, 광주 등이 예정돼 있다. 지자체에서도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거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모범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예를 들면 경북에서는 지역 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초등 1∼3학년 학부모 직원의 근무를 1시간 단축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규 근로시간이 불분명한 소상공인의 경우 출산 후 12개월 중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6개월간 월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보조인력 인건비도 지원한다. 충남과 강원에서는 어린 아이의 돌봄시설과 방과후활동 등에 복합문화시설이나 커뮤니티센터를 적극 활용 중이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소통·협력 채널을 강화해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는 공유·확산에 나설 것이다. 효과가 입증된 지방의 우수사례는 당연히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산을 검토한다.

―결혼한 부부에 비해 결혼준비 연령층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3대 핵심분야에 집중했다. 아이를 원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미혼 남녀에게도 결혼이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내용도 담았다. 생애주기별로 지원 내용을 봤을 때 그간 '결혼' 단계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출산가구뿐만 아니라 신혼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자금지원, 청약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거주지원 등의 주거지원도 늘렸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고비용 논란이 거센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비용·메이크업)' 등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적극적 대책을 내놓는 것은 미혼 남녀가 결혼 과정에서 불거질 금전적 부담이나 기회비용에 대한 고민을 결혼·육아에 참여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해소·완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령화 문제도 시급하다. 가장 우선순위 대책은.

▲지난 7월 10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1955~1963년생의 1차 베이비부머가 700만명에 이른다. 또 지역에 따라 전국 중위연령 46세를 이미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책방향 설계 과정에서 고령자 특성,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강·소득·자산여건이 양호하고 능동적인 전기고령자(65~74세)와 전통적인 후기고령자(75세 이상)의 수요에 따라 정책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소득보장과 일자리, 건강, 주거지원, 고령친화산업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이 구성됐다. 내실 있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고령사회 대책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높아지는 노인빈곤율에 대한 대책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인 14.2%의 약 3배이다. 연금 성숙도와 근로소득이 모두 낮은 후기 고령층으로 갈수록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정부는 우선 공적연금의 낮은 급여수준과 사각지대를 해소해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주택연금 및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력·소득·건강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에게는 원하는 만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리 = [e-mail] 이창훈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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