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가 올해 전공의 복귀의 마지막 기회
복귀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대처'
전문의 중심 병원 등 의료개혁 지속적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반기 수련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시행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율이 1%대로 낮게 나오자 이번주까지 추가 모집을 통해 전공의들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레지던트 1년 차는 이날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지금까지 온라인상 근무 중 전공의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총 21건의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 당국에서는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하고 있다"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어려움 없이 수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가 있어도 돌아오지 않는 대다수의 전공의들의 눈치에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복귀한 전공의들이 고립감 등 마음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7월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정서적 지지가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별개로 진료를 위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사직 전공의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사직 레지던트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5일(625명) 대비 약 350명 증가했다. 또 상급 종합병원은 일반의 촉탁의를 모집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정부도 진료 지원 간호사와 같은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공의들은 주변의 시선, 복귀 후 수련에 대한 걱정 등으로 지원을 망설이는 사직 전공의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평시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비교적 경미한 증상인 경우에는 응급실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도 현장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화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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