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현장지도·컨설팅 강화… 중대재해 불안 해소할 것" [인터뷰]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많은 부산
현장 위험 찾는 역량 갖도록 지원
사고 많은 5대 업종 집중 관리도
지역 거점으로 대규모 노조 활발
노사 상생하는 협력의 장 만들 것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제공

"대기업보다 주로 중소기업들이 포진돼 있는 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하반기 노사관계 안정과 가을 취업철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부임해 6개월을 막 넘긴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사진)은 15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 중소기업까지 적용이 확대되면서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 적용이 확대돼 경영애로를 잇따라 호소, 올해 고용노동 환경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기업이 확대되고 나서 첫 처벌법 적용 사망사고가 지난 1월 31일 부산에서 발생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은 지난 1월 한달간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 많은 1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김 청장은 "사업장 안전에 대해 지역사회 위기감 또한 고조됐다"면서 "이에 기업 현장의 안전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업종과 시기에 따른 사고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취임 후 '중대재해 예방 특별대책'을 수립해 발생빈도가 높은 조선업·건설업·항만업·건물관리업·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 5대 업종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또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부산·울산·경남에 있는 중소 사업장 4600여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점검과 병행해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 준수' 여부와 취약시간 작업 조정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달 초가 폭염의 최정점인 시기라 지난 7~9일 사흘간 야외작업을 주로 하는 조선소 등의 사업장 70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서 폭염사고에 대비했다.

김 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생기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과 위기감을 느낀다"면서 "중대재해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인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 평가 컨설팅, 기술지도 등 여러 지원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비슷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하지 않기 위한 예방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한 공간에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작업 혼재'가 중대재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면서 "혼재 작업은 소통의 부재, 책임 소재 불명확성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먼저 위험성 평가가 적시에 시행돼야 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소통에 취약한 외국인 직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안전조치 안내에 그림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건강한 지역 노동환경을 위해 노사관계 안정에도 신경을 쏟고 있다.

김 청장은 "부산·울산·경남은 대한민국 노사관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 속한다"면서 "경제 중추산업인 자동차, 조선, 기계공업 등 대형 제조업이 밀집해 있고 대규모 노조뿐 아니라 화물연대 등의 노동운동이 활발한 곳인 만큼 노사가 수시로 만나 상생의 길을 함께 고민하고 노사 법치의 토대 위에서 협력의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징에 비춰 더 나은 고용·노동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부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부족하고 생계형 영세 사업장이 대다수를 차지해 청년층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역 청년들의 직장 적응을 돕고 정주여건까지 지역 중심의 취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부산형 청년 일자리 패키지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 부산시와 함께 임금·워라밸 등 근로조건이 뛰어난 기업을 '청끌(청년이 끌리는) 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 복합 취업지원 공간인 '청년 잡 성장카페'의 문을 열어 진로탐색과 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직의욕이 떨어진 이들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e-mail]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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