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정부 개혁안 발표
청년 덜 내고 장년이 더 내는 구조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도 담길 듯
"연금 폭탄 떠안아" 4050은 반발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과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줄이고,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게 골자다.
현재는 나이와 상관없이 보험료율이 9%로 동일하다. 정부 개혁안은 이를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하겠단 것이다. 예컨대 매년 보험료율 인상 폭을 젊은 층이 0.5%p씩 올린다면 장년층은 1%p씩 올리는 방식이다.
4050세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0대 직장인 A씨는 "4050세대는 세금만 내며 국가 지원 없이 살아왔다"며 "2030세대는 취업수당, 청년수당, 결혼하면 각종 수당도 주고 노년층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도 "70년대생은 복지 혜택도 못 보고 세금만 내면서 청년들과 노년층 위한 돈까지 내라고 한다"며 "그나마 국민연금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해도 너무하다"고 전했다.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사례는 아직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청년층 역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기금이 바닥을 보이는 상황이라 "낸 만큼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많다. 아예 국민연금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불과 30년 뒤인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가 거론된다. 출산율과 기대 수명 등 사회적 변수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여성,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상향하겠단 방침이다. 출산의 경우 첫째부터 크레딧을 부여해 상한 제한을 없애는 방향이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행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추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던 것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안이 나와도 실제 연금 개혁이 완수될지는 미지수다.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에 맡길 것이란 관측이 많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여러 현안으로 공방을 벌이는 중이라,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검토안이 알려지자 "정부안이 발표돼야 입장을 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연금 개혁은 그동안 수차례 좌초됐다. 지난 21대 국회서도 연금 개혁 방향을 두고 민주당은 '소득 보장'에,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두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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