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수도권 집값 상승 우려에
22일 본회의 13회째 동결 유력
내수부진·금융 불확실성 등에
'인하' 주장 소수의견 등장할 듯
이창용 한은 총재 연합뉴스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13회 연속 동결될 가능성이 우세한 가운데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금융안정을 강조하는 금통위 내에서도 경기부양을 우선시하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의 숫자가 늘어나고 직전 금리전환 사이클 때도 내수부진을 이유로 소수의견이 제시된 만큼 이달 1명 이상의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은 지난해 2·4·5·7·8·10·11월과 올해 1·2·4·5·7월에 이어 기준금리가 13회 연속 동결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최근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가 2%대 초반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은 "수도권 주택 가격 등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7월 금통위와 달리 이달에는 소수의견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내 내수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국 연준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확실시되면서 금통위가 8월에 통화이완에 대한 신호를 주고 10월께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금융안정을 강조한 지난 금통위에서도 향후 3개월 이후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이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도 이달 소수의견 등장 가능성을 높인다.
직전 기준금리 '상승-동결-인하' 사이클(2018년 11월~2019년 7월)에서도 금리인하 직전 금통위에서는 '경기 하방' 위험을 우려하는 소수의견이 개진됐다. 금리인하 직전이었던 지난 2019년 5월 금통위 회의에서 조동철 전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경제의 하방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여 민간부문의 경기하락 및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를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는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이유로 2018년 11월 30일 금리를 인상한 이후 2019년 5월 31일까지 4회 연속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한 뒤 2019년 7월 18일 기준금리를 25bp(1bp=0.01%p) 내린 바 있다.
실제 당시 국내기관들은 미·중 무역갈등 상황이 악화되자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연간 국내성장률을 연 2.4%로 기존 전망치 대비 0.2%p 낮췄고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도 모두 2.4%로 당초 전망치를 0.2%p 하향조정했다. 이에 금통위는 "국내 경제의 성장흐름은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며 금리인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최근 국내 경제 상황과도 유사한 상황이다.
KDI는 지난 8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5%로 제시했다. 지난 5월 전망(2.6%) 이후 금리인하 지연 등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자 3개월 만에 0.1%p 하향조정한 것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인하에 대한 소수의견이 등장할 것"이라며 "미국 고용지표로 인해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졌던 가운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 국내 내수가 부진한 점에 대응해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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