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국토부에 도시개발지구 신청
시민 위한 공원 조성 결정 뒤집고
강원도와 사전 절차도 건너뛰어
시민단체 "엉터리 사업계획" 반발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의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산업과 상업, 관광, 문화, 주거 등의 기능이 복합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주와 생활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해당 사업을 공모했으며 지난 7월 참여 지자체의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2016년 6·25 전쟁 이후 65년 만에 춘천시민 품으로 돌아와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던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 부지를 이번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 부지로 지정해 지난 6월 국토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민선 5기부터 민선 7기까지 모두 정당과 관계없이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시민복합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옛 캠프페이지 부지를 민선 8기 육동한 시장 체제의 춘천시가 뒤집으면서 춘천시와 시민들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육동한 춘천시장은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전용면적 6㎡(20평형) 규모의 상가 1100개를 건설하는 부동산 개발 계획을 포함시켜 시민과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춘천시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해 "엉터리 사업계획"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춘천시에는 현재도 많은 상가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이 공실상태로 남아 있다"며 "이런 상황에 춘천시가 해당 지구에 상가 1100개 이상을 건설한다면 기존 상인들의 존립 자체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춘천시의 사업계획서에 숨겨진 기만과 허위사실, 현실 왜곡이 도를 넘는다"며 "육동한 시장은 엉터리 사업계획으로 춘천의 미래를 망치는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춘천시의 절차상 하자와 왜곡된 시민 대상 여론조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춘천시가 도에 제출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신청서를 국토부에 최종 전달하면서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과 관련된 도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동봉했다.
이유는 춘천시가 현재 주한미군공여구역 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캠프페이지 용도를 승인권자인 도와 협의하지 않고 복합시설과 공동 주택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7월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도시재생혁신지구 프레젠테이션에서 춘천시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해당 설문조사가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춘천시민 여론까지 왜곡했다는 비난을 샀다.
당시 정의당 도당 관계자는 "설문조사지를 보면 혁신지구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했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우려에 대해서는 단 한 문장도 없을 뿐 아니라 혁신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설명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실제 시민여론은 어떤지 내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것이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계획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국토부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한 후였다.
한편 갈등이 심화되자 춘천시와 춘천시의회는 조만간 토론회를 열고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kees26@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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