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약자복지·경제활력·체질개선 등 중점
저출생 대응 강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기차 화재 등 신유형 재해 대응 강화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약자 복지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주택 확대, 장애인·한부모·취약 아동 맞춤형 보호 강화,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력 확산을 뒷받침하는 목표에 대해선 "연구·개발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대응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 가정 양립, 주거, 돌봄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인력양성, 필수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등 5대 부문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의 도약을 위해 일자리와 함께 교육, 주거, 복지 문제 해결도 적극 대응한다"며 "지방인재, 지역산업, 지역교통 혁신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를 비롯한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장병과 군 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역량과 첨단전력도 확충한다. 글로벌 무대에서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당정협의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9월1일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무회의 직후 국민들과 국회에 소상히 설명드리고 적정 기한에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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