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현안을 고려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진압 관련 예산을 도입하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업은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부담 완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충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 및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예산 강화 △핵심과학기술 인력 양성 △농민 생활 지원 강화 △군인 및 예비군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이커머스 전용 자금을 총 5000억원 신설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에서 약 40조+α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소상공인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자녀 가구는 전기차 구매시 구매 보조금을 현행보다 최대 2배 수준으로 지원 받는다. 3자녀의 경우 K-패스 교통카드가 최대 50% 할인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추가 도입, 국고여객선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보급 예산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의과대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핵심과학기술 인력양상을 위한 예산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을 2배 확대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공계 석사 장학금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이공계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안정적 학생 인건비 보장하는 한국형 스탠드도 신설할 계획이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방안으로는 수익 안정보험을 전면 도입을 제시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보험 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조치로, 보험료율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면적 직불금 단가는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평균 5% 인상했다.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도 신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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