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매입임대 입주절차 간소화 추진 9월 공사비 안정화 방안 마련 원자재값 하락분 가격 반영 유도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지난 8일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도 올해 공급 계획(20만5000호)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급대책 후속 법안도 9월 중 발의를 완료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과 간담회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과 함께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입지 및 주거 환경이 좋은 신축 매입 임대 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장을 직접 찾아 공급 대책에 따른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축 매입 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가 내년까지 총 11만호 이상, 올해 5만호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매입임대는 벌써 10만호 가까운 매입 약정 신청이 접수됐다.
최 부총리는 "기존에 진행한 신축 매입 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서울 평균은 101대 1)이라"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주택 철거 후 오피스텔 등 준주택 건설시 취득세 중과 배제 등 범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LH 사장에게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LH 사장은 신축매입임대는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조기화하고,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 장관과 함께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도 찾아 오는 2029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24만2000호 분양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의 경우 올해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약 8000호를 분양할 계획이다.
민간 분양의 경우에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발표한 미분양 매입 확약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성남금토 등 6000호, 내년 성남복정1,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만7000호 분양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고, 2026~2029년 연간 1만6000호 수준의 분양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 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며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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