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어 올 10조 이상 결손 예상
세계잉여금·외평기금 등 재원 소진
추경편성도 건전재정 방향과 달라
집행 저조 대북사업 '불용'만 남아
20일 기준 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기간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세수가 걷힌다 하더라도 올해 약 20조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일어날 전망이다. 남은 하반기에 세입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된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가 적지 않아 10조원 이상의 결손은 불가피한 상태다.
당장 더 큰 결손이 예상됐던 지난해 정부는 다양한 재원을 끌어와 펑크 규모를 축소시켰다.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을 내부거래 형태로 일반회계에 편입시켰고, 기금 여유재원과 전년도의 잉여금 역시 끌어다 썼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불용'에 따른 사업 축소 역시 병행됐다.
문제는 세수결손이 지난해에 그치지 않고 올해까지 이어지며 같은 방식의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결손을 가장 크게 메워준 외평기금 활용안은 올해 작동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외평기금의 무리한 운용이 오히려 정부의 적자성 채무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에 상환하는 금액 14조원과 예탁액 5조원가량을 늘려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은 좋았지만 이 중 10조원가량은 적자성 채무로 남았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채무를 줄이는 데 쓰는 대신 일반회계에 10조원을 편입시키며 사실상 적자를 늘려 재원을 마련한 셈이 됐다.
지난해 결산 기준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726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미 국가채무 전체 규모가 1000조원을 넘은 올해에 동일한 방식의 '적자 돌려막기'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세수결손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며 올해에 넘겨줘야 했을 잉여금도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일반·특별회계 합산)은 2조7000억원으로 전년(9조1000억원) 대비 70.3% 급감했다.
국채를 더 발행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난해부터 이미 정부의 셈법에서 빠진 패다.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로 억누르고 있는 데다 정부가 내건 '건전재정' 기조와 정반대의 정책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서다.
새로운 재원 발굴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유력한 카드로 '불용'이 다시 조명받는 이유다. 지난해에도 통일부 사업 다수를 축소했고,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교부세·교부금 역시 감액했다. 올해도 통일부 사업 가운데 4370억원가량이 편성된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사업은 7월까지 400억원가량을 집행하며 90% 가까운 예산을 남겨둔 상태다. 7000억원이 잡혀 있는 '대북인도적지원' 사업은 6억원 집행에 그치며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밖에도 7월이 가도록 진도율 50%를 넘지 못한 사업이 17개에 이른다.
다만 지나친 불용 확대는 적자 증가 못지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 추진 예정이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정책 신뢰도가 낮아지고, 예상되던 경제효과까지 사라질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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