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글로벌 경제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넓힌다.
아세안, 인도,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략적 균형추로 급부상 중인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의 차기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GDP 90%까지 확충한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한다. 향후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고, 탄자니아·모로코 등과의 EPA 협상 추진으로 아프리카 협력 기반도 마련한다.
앞서 타결된 걸프협력이사회(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발효에 속도를 낸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다층적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한일중 FTA 협상 재개, 말레이시아·태국 양자 FTA 협상에 나선다.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는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산업 협력에 힘을 싣는다.
오는 2027년까지 무역금융을 90조원, 해외인증 신속취득 품목도 230개로 확대하고, 중점 무역관도 113개로 늘린다.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자원 보유국과 광물 협력 파트너십을 마련한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이익이 서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K-산업 연계형 공적개발원조(ODA)'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GDP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FTA 네트워크 85%로 2위이며, 1위가 88%인 싱가포르, 3위는 82%인 칠레인데 기업 경제 운동장을 1위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FTA 90% 확대에는 양적 확대 말고도 질적으로도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미국, 일본, EU, 중국과도 전략적으로 협력하며 동시에 통상 리스크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에 발 맞춰 오는 2027년까지 호주·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SCPA)을 체결한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4개국과 EU가 참여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의장국으로서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와 우리 기업들의 사업 기회 확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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