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또 동결되자 대통령실 "아쉽다" [짙어지는 '10월 금리인하']

한은, 집값·가계부채 부담
올 성장률 전망 0.1%p ↓

한국은행이 22일 집값 및 가계부채 불안을 고려해 1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내수부진을 언급하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오는 9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한은 역시 10월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4·5·7·8·10·11월 그리고 올해 1·2·4·5·7월에 이어 이달까지 13회 연속 동결이자 역대 최장기간 금리동결이다. 다음 금통위 시점(10월 11일)까지 생각하면 3.50%는 약 1년9개월간 유지될 예정이다.

한은이 금리동결을 이어간 데는 최근 집값 상승 및 가계부채 급증 속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자칫 부동산·금융시장 불안의 부작용이 이자부담 경감 등에 따른 경기회복 효과보다 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도 회의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외환시장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기회복과 내수진작 측면에서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시장에서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확률이 100%이고 0.50bp 인하 가능성도 35%나 된다"며 "정부로선 경기회복과 내수진작을 위해 한은이 선제적으로 했으면 도움이 됐겠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1·4분기 '깜짝성장'에도 불구하고 2·4분기 성장률이 민간 소비·투자가 부진한 영향으로 역성장(-0.2%)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mail] 김동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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