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이뤄지면 전직 사법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두 번째 사례
김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는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전 대법원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1부는 지난달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비공개 조사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 전 대법원장의 소환이 이뤄지면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했던 임 전 판사가 사의를 표하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이를 반려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이 같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임 전 판사가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을 공개하자 사과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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