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서류 연간 2만6000건 감축 기대
26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 정책은 기존에 민원인이 제출해야 했던 각종 구비서류를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중 하나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확대 계획에 따라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무를 중심으로 발굴과 개선에 나서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 2월 산후조리비용 지원,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평생학습 수강료 감면 등 3개 업무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8종의 구비 서류를 줄였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 없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신청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만 제출하면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간편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강릉시는 지난해 33만7000건의 구비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감축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6개 업무를 신규 발굴, 연간 2만6000건의 추가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은 시민들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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