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4조7000억원 규모 아파치 헬기 판매 승인
AH-64E 헬기 36대와 관련 물품…"한국 군사능력 향상"
전문가 "북한의 핵무장, 재래식 전력 강화에 명분 쌓기"
北 자신은 '평화수호' 세력, 한국 등은 '안보도전' 호도
北 "기습상륙 저지 핵심 전력에 대한 작전·전술적 견제"
북한 외무성은 최근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우리는 지역의 안보환경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고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력증강책동을 강력히 반대배격하며 그로부터 초래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북한 외무성 대외보도국장의 '전략적 억제력'을 '배로 강화'할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한국의 아파치 헬기 주가 도입을 핵무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26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을 맹비난하는 북한이 저의에 대해 우선 "북한의 핵무장, 재래식 전력 강화에 대한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차원"이라고 풀이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평화세력과 전쟁세력의 성격규정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한반도 정전체제는 이러한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7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역사와 사실에 기반한 성격규정을 호도하려는 차원에서 아파치 추가 도입까지 비방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자신을 '평화수호' 세력이라며 한국 등 역내 유사입장국을 '안보도전'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현상을 조작함으로써 상황을 호도하려는 심리전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 센터장은 또 북한이 작전적, 전술적 차원의 견제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파치 헬기는 지상전 지원뿐 아니라 북한 상륙세력이 서해를 이용해서 기습상륙을 시도할 때 이를 저지하는 데 활용되는 핵심자산 중 하나다. 이 핵심적 대상륙 자산이 추가 도입되면 북한의 기습상륙 성공에 불리하다는 판단으로 아파치 헬기를 콕 집어 비방전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에 35억달러(약 4조6655억원)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AH-64E) 및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고 공개했다.
"이번 판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경과 경제적 발전을 위한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개선, 외교 정책 및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번 판매는 역내 작전과 적을 억제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한국에 제공, 한국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DSCA는 밝혔다.
DSCA는 한국 정부가 △AH-64E 최대 36대 △T700-GE-701D 엔진 최대 72대 △현대화된 목표 포착 지시 조준장치 AN/ASQ-170 최대 36개 등에 대한 구매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아파치 헬기 관련 판매 승인은 아파치 헬기 추가 판매와 함께 기존에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아파치 헬기의 성능개량을 위한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육군은 2017년 1월 초 AH-64E 아파치 헬기 36대를 미국에서 도입해 작전 배치해 운용해 왔다. 국방부는 지난 2022년 육군에서 운용 중인 아파치(AH-64E) 가디언 공격헬기의 성능이 대폭 개량하기 위한 AH-64E 성능개량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의결한 바 있다.
미국은 대외군사판매(FMS)와 일반상업구매(DCS) 방식을 통해 무기를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FMS는 무기를 수입하는 외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의회 승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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