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중심 상급병원 전환시 진료비 부담 증가 우려에
대통령실 "상급병원 과도한 이용 고쳐나가야"
"불필요한 의료이용 줄이면 건보재정 쌓을 수 있어"
"적립금 27조원 있어 건보료 급증도 없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6일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체제로 전환시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상급종합병원에 진료받는 걸 자식이 부모님 효도시켜드리는 수준으로 이용한다면 당연히 의료비가 더 늘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환 특성에 맞는 병원 이용 문화로 개선돼야 함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건강보험료 급증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과도한 이용을 조금씩 합리적으로 질환 특성에 맞게 고쳐가는 행태 전환도 같이 이뤄져야 의료개혁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늘리면 재정에 구멍이 날 수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상급병원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수가를 높여주고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면 건보재정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진료비 증가 가능성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수가를 더 높여주고 필수의료 수가를 더 높여주면 전문의 인력 인건비가 있어 건보재정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고위관계자는 "불균형하게 행위별 수가로 쫙 깔아놨던 걸 가치가 있거나 중증인 부분은 높여주고 아닌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지금보다 건보재정이 더 투입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적립금이 27조원이 있어 재원을 활용한다면 건보료가 급속히 오를 일은 없다"고 밝혔다.
대형 종합병원들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고위관계자는 "건보 선지급 제도란게 있어서 작년 건보를 미리 앞당겨 지급해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면서 "평소보다 어려워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운영을 못해 조만간 셧다운되거나, 병원이 운영을 더이상 못하게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의료 민영화 여부에 대해서도 "괴담"이라고 반박한 고위관계자는 외국 의사면허 확대에 대해서도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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