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선임 중단 가처분 신청 인용에 방통위 "항고할 것"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기술위원회가 26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를 세달만에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 관련 업무에 치중하던 과방위는 AI(인공지능)와 후쿠시마 오염수, R&D(연구개발) 등 다양한 현안 지적을 이어갔다. 전체회의 진행 중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중단 가처분 신청 인용에 야당은 맹공을 펼치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리(부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후 총 18번의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방송 관련 정쟁을 이어가며 나머지 분야에 대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는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한 지적에 나섰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국가가 직접 AI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AI 국가전략위원회를 서둘러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의 80%, AI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88% 예산이 삭감된 것은 AI G3 강국을 지향한다는 말에 완전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은 과학 학술지 네이처가 과학기술에 대한 가성비가 가장 낮은 나라를 한국으로 지목한 것을 언급하며 "근거도 없이 R&D 예산을 나눠먹기식 비효율이라고 몰아가더니 전례도 없이 예산 폭거로 R&D예산의 숨통을 조이고 기어코 연구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R&D 시스템 혁신이 정말 중요하다"며 "글로벌 협력에 대한 시스템이나 정책들이 아직 미진하다. 장기적으로 혁신이나 연구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재도 개편을 통해 창의적이고 단기간에 매몰되지 않는 연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방도 이어갔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건가"라며 "결과가 나왔다고 야당이 비판을 받고 가짜뉴스와 괴담을 유출했다고 비판을 받을 일인가. 본말이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노종면 의원도 "위험성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비과학적이고 괴담이면 정부 예산도 투입하지 않고 종전처럼 대응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엔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라더니, 지금 야당은 '오염수 유입 영향은 4,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말을 바꿨다"며 "정권이 바뀌니까 본격적인 '후쿠시마 괴담 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의원은 "경북 성주에 사드(THAAD) 기지를 건설할 때도 '전자파에 사람 몸이 튀겨진다'고 선동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과가 전체회의 도중 나오자, 야당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것은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새 방문진 이사 선임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의원은 "미안하지 않나"라고 김 직무대행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집행정지 판단이라, 본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만약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는 하고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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