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에 불쑥 들어온 AI…딥페이크 AI영상 분석 예산 등 4000억 [2025년 예산안]

법원도 "AI 도입" 예산 요청
대국민 행정서비스, AI도입 신규 투자

[워싱턴=AP/뉴시스] 미국에서 아동 성착취가 사실적으로 묘사된 인공지능(AI) 자료가 인터넷에서 확산돼 법집행기관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간) 전했다. 사진은 미국 법무부 건물. 2024.01.31.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가 정부 예산에 불쑥 들어왔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5년 예산안'곳곳에 AI가 안착했다.

AI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부터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AI기술 도입 예산을 책정했다는 내용까지 다양하다.

AI 연구개발(R&D) 인프라부터 상용화까지 역동적 AI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한 예산배정이 주목된다. 차세대 생태계 선점을 위한 AI-반도체 기술 혁신을 위해 내년 예산에 1조1000억원이 반영된다. 올해 예산인 7000억원보다 4000억원을 늘린 것이다.

민간 중심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도 2000억원 편성됐다. AI 컴퓨팅 인프라 국산화, AI기반 의료혁신 지원이 목적이다. 올해 예산 대비 1000억원을 늘렸다.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AI 도입을 위해 '망 보안체계 전환' 실증에 150억원,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에 99억원이 신규로 투자된다.

AI를 활용한 범죄를 막기 위한 예산도 올해 대비 1000억원 늘어난 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이 예산에는 보이스피싱 조기경보로 기존 48시간이나 걸렸던 전화번호 전국 차단을 10분내로 하는 시스템 구축예산(7억원)이 포함됐다.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AI 영상·음성 분석 예산 27억원도 편성됐다.

사법부도 AI 관련 예산을 요청, 예산안에 포함됐다. 사법부 AI도입, 국선변호사 확대 등을 위해 올해 대비 1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3000억원을 편성했다.

첨단.과학수사와 국민 권리구제 강화 예산안. 자료:기재부

[e-mail]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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