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尹 대통령 곧 국정 설명, 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길

연금 등 '4+1 개혁' 국민에 브리핑
대선정국 전 개혁 재촉할 최후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사진=뉴스1화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그동안의 개혁 추진 성과와 계획을 직접 국민들 앞에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열 것이라고 한다. 설명할 개혁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이 될 것이라고 한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일문일답도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정 추진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야당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느라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개혁 추진은커녕 야당의 입법폭주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장 중요한 업무처럼 비칠 정도다.

사실 여부를 떠나 각종 의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계속 하락, 30% 선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임기는 두달여 뒤면 절반을 넘어선다. 지지도가 높고 실권이 있는 대통령이라 해도 임기의 반이 지나면 정치적 추진력이 떨어지고, 임기 말이 다가오면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 임기 초반에 강조했던 개혁작업은 힘을 잃어 종국에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윤 대통령을 앞서간 역대 대통령들의 행보도 그랬다.

아직도 진척시키지 못한 개혁과 국정 과제를 쌓아놓고 있는 윤 대통령의 심정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마음으로는 임기 안에 4대 개혁을 완수하고 싶겠지만, 현재까지 어느 것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풀리지 않는 정국을 윤 대통령이 스스로 풀어 정체된 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하는 게 이번 브리핑의 목적으로 보인다.

여야의 정치공방으로 허송세월하는 국정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의 해소에 진력하는 한편 개혁의 발걸음을 다시 재촉해야 한다. 지금부터 1년여의 시간을 흘려보내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지방선거에 이어 곧바로 대선정국으로 들어갈 것이므로 그때는 모든 개혁은 중단된다고 보면 된다.

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그중에서도 연금개혁은 하루하루가 아까울 만큼 시급한 개혁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협상과는 별개로 대통령실은 세대 간 차등 부담이라는 새로운 연금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 얼개는 이미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청년층의 동의율은 높겠지만, 장년층은 반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윤 대통령의 임무다.

저출생을 하나의 개혁으로 추가한 만큼 윤 대통령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의지는 각별하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윤 대통령도 스스로 느끼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임기 말까지 특별한 관심과 추진력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의료대란은 현재로서는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다. 설상가상으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까지 겹쳐 의료체계가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도 뾰족한 수단이 없겠지만 이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기가 막힌 혜안을 내놓기는 어렵겠지만,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리라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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