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2.2% 증액...증가율 절반으로 낮춰
'불용' 등 구조조정 後 필요사업은 증액
농안·양곡법 대안 '안정보험' 본격화...직불금 확대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2.2% 늘어난 18조7496억원을 편성했다. 전년(5.6%)보다는 증가폭을 낮췄지만 농가 경영안정, 농촌소멸 대응 등 필요한 과제는 빈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 예산 18조7496억원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3.2%)보다 낮은 수준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내년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증가율이 높은 편"이라며 "경제사업 분야의 예산 증가율을 고려하면 지출이 크게 낮아진 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관련 예산은 올해 6조8045억원에서 내년 7조1701억원으로 5.4% 더 큰 폭으로 늘었다.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이 포함된 예산이다.
2020년 이후 첫 공익직불금 인상...소득안전망 강화
공익직불금 단가는 ㏊(1만㎡)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약 5% 오른다. 지원단가 증액은 2020년 공익 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또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까지로 상향했다.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온 수입안정보험은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한다. 농안법·양곡법 등 정부의 시장개입을 의무화하는 대신 정부가 내놓은 수입 안정화 방안이다.
대상품목은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했다. 예산도 81억원에서 20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논에 벼 대신 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도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 244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밀 지급 단가는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로 높아진다.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다. 대상 면적은 15만6000㏊에서 17만6000㏊로 넓어졌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개 식용 종식 현실화
농식품부는 또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 등에게 지원금과 시설 보상금을 주기 위해 예산 544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 달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관련 예산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라며 "위원회 심의에서 내용이 달라진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지원 예산은 올해 148억원에서 내년 381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이용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 빈집 허문다.
..공간 재구조화에 1조5417억원 편성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기존 98곳(680억원)에서 128곳(1045억원)으로 늘어났다.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 공간 및 지역주민과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도 3년간 45억원을 투입해 3곳을 신규로 조성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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