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내년도 예산안 확정
"지난 정부 국가채무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려워"
"재정지출 효율성 높여야, 건전재정은 대원칙"
R&D 재정투자 3.2조 증액, 약자복지 강화, 병장월급 205만원 등 제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400조원의 국가채무를 늘린 것을 언급하면서 재정 운용이 어려워졌지만, 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쓸 곳에는 제대로 예산을 쓸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재정투자 3조2000억원 증액과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 극복 현금성 지원 지양, 병장 월급 205만원 지급 등 주요 내년 예산안에서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윤 대통령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가채무 급증으로 1076조원이 됐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반드시 해야할 일에 투입할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하고, 양육비 국가 선(先)지급제 도입,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연간 30만원 배달비 지원 등을 윤 대통령은 언급했다.
과거 논란이 됐던 R&D 예산안과 관련,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에 대한 재정 역할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규 제공,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2억5000만원으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군 장병 처우 개선에 대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다"면서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서 적극 설득해줄 것을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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