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부자 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 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고 미래 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는 점 △정부가 고물가 대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부천 호텔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등 재난 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 재난 관리 예산은 2조67억원으로 올해 2조2728억원보다 2661억원 줄어든 점 △정부는 R&D 예산이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 29조3000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는 점 △임대 주택 15만2000호, 분양 주택 10만호 등 역대 최대 25만2000호 공공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면서도 정작 공공 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이상 감소한 점 등도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5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그리고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 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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