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연속 20조대 지출 구조조정
약자 복지 예산 249조 4.8% 늘려
최상목 "민생 최우선 예산 경제 활력 기여"
[파이낸셜뉴스] 내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정부가 1년 전 중기 계획에서 목표로 했던 4.2%보다 1% 낮은 증가율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경상성장률(4.5%)에도 한참 못 미친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쓸 곳은 쓰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증가율(3.2%)이 올해(2.8%)보다는 증가했지만 여러 가지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크게 악화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지출 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며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복지사업의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6.42%)으로 올리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부문은 연구개발(R&D) 예산이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책정됐다. 증가율은 11.8%에 달한다.
전체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유일하게 감소했다.
올해 26조4000억원에서 내년 25조5000억원으로 9000억원 깎였다. 삭감률은 3.6%다.
기재부 관계자는 "SOC는 도로, 철도 등 완공된 노선이 많았고, 신규 사업들은 초기라 설계비 등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가 예산이 올해보다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이라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이번에도 내년 예산안에서 빠졌다. 지역 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사업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기재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지역 화폐 예산을 삭감하고, 2024년 예산안에선 아예 담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두 증액됐다. 올해 이 사업에는 3000억원이 반영됐다.
최 부총리는 "국민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하는 방식보다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문제해결하는제 집중한 책임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줄여 재정준칙 범위(3% 이내)에 맞췄다.
최 부총리는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해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부처의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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