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기정사실화' 동의 안 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악사)의 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정부 차원에선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왔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동의하나'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의에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 억제력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오후 들어 "오전 질의 중 정정할 것이 있다"면서 "현재 국방부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 협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정정했다.
ACSA는 유사시 군수 분야에서 탄약, 식량, 연료 등을 주고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함께 군사협력의 양대 축으로 평가된다.
앞서 ACSA는 이명박 정부였던 2012년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를 논의할 때 함께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군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한일 양국이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 양국관계 악화로 종료 직전까지 갔다가 지난해 3월 법적 지위가 정상화됐다.
김 차관은 또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기정사실화 의견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일본의 교전권 행사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다르단 취지로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김 차관은 '한미일 국방수장이 지난달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한 게 한일동맹 수순'이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엔 "그렇지 않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에 국한된 게 아니다.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결정적 위협이다. 그 범위 내 국가들은 군사협력을 강화해서 각국의 안보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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