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민생·의료·R&D 투자에 집중[내년 예산 677조]

재정준칙 방점 찍은 예산안
국세수입 382조… 법인세 10조↑
올해도 10조 이상 세수결손 예상
감세정책 영향 국세감면 78조원
보건·복지·고용예산 증가율 4.8%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7일 내놓은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올해 예산이 2.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 확대다. 하지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면서 1년 전 계획 대비 예산규모는 줄었다. 정부의 지난해 중기재정계획(2023~2028년)상 2025년 예산은 684조4000억원이었다. 예산규모는 줄었지만 정부는 예산투입 효율성을 최우선에 뒀다. 민생, 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 큰 폭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민생, R&D 집중…24조 구조조정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내년 예산의 특징은 "저출생, 의료, 반도체 등 당면문제 해결에 집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4.8%에 달한다.

R&D 예산도 11.8% 증액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세계 최고 전략기술, 초격차기술 선점을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 등을 지원하는 예산 배정이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신설도 포함됐다. 스타이펜드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내년 예산에 박사는 월 110만원, 석사는 8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또 강조하는 부분은 재정혁신이다. 경직성 경비까지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24조원을 마련, 민생 등에 투입했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다부처 협업예산을 편성, 효율성을 높였다. 내년예산안에 포함된 협업예산은 16개다.

■재정준칙 지켜…경기 부작용 우려

올해보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더 높다. 다만 경상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인 4.9%(2024년 경제정책방향)보다는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여서 (사실상 빚내서) 더 쓰는 것이니까 긴축은 아니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연착륙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총지출 죄기를 계속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2024~2029년)상 의무지출이 연평균 5.7% 증가로 그 증가폭이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 3.6%(연평균)를 웃돌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복지분야 지출 확대도 불가피하다. 같은 기간 재정수입은 연평균 4.6% 증가가 예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인구위기에 따른 중장기 지출 소요 대비를 위해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준칙안대로 GDP 대비 -3% 이내인 -2.9%로 낮추고 오는 2028년에는 -2.4%까지 떨어트릴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GDP의 48.3%인 1277조원, 2028년에는 50.5%인 1512조원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못 미치면서 재정역할 축소, 경기둔화 가속화 우려가 나온다.

■법인세 10조 더 걷힐 듯

정부가 이날 공개한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대비 4.1%(15조1156억원) 증가한 382조4296억원이었다. 법인세는 올해 대비 10조원 이상 더 걷혀 88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증감률은 14%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8%, 8.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실적 호조, 임금상승 및 취업자 증가, 배당소득세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세도 올해 대비 6조6133억원 증가한 88조20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세수증가에도 예산으로 제시된 세수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불가피해서다. 만약 올해 세수가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10조원 결손이 난다고 하면 내년도 국세수입예산안을 맞추려면 올해 세수실적 대비 25조1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정부는 이날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도 공개했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년 국세감면액은 2024년(71조4000억원 전망)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추정된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0.7%p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웃도는 상황은 2023년 이후 3년째 이어지게 된다.

국세감면은 받아야 하는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지출이다.

개인, 기업 등 납세자가 수혜를 입는다.

국세감면율 상승은 국세수입 증가속도 대비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기 때문이다. 세수감면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을 안착시키지 못하면 재정건전성 저해, 세수기반 악화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e-mail]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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