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건전재정·경기부양·약자복지 세토끼 다 잡아야

내년 예산 677조, 긴축재정 유지
포퓰리즘 정치 가장 경계할 대상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내년 정부 예산이 67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 늘어난다. 증가율이 2년 연속 2~3%대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중점은 민생 활력과 미래 성장이다. 재정을 아끼기 위해 이번에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줄였다.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으로 찾아낸 24조원을 사회적 약자 복지 등에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빚을 내 재정을 손쉽게 확장하지 않고 건전재정을 고수한 것은 내수부진 등 실물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불가피하고 마땅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77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이 2.9%로, 올해 3.6%보다 낮아진다고 한다. 3%대 이내의 재정준칙 약속을 지킨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총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7~9%대의 증가율로 나랏빚을 400조원이나 늘렸고, 국가부채는 현재 1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120조원이 증가했다. 현 정부 4년차가 되는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법인세 등 국세를 15조1000억원,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000억원 늘렸으나 지출이 더 많아 적자재정은 그대로다. 내년 2% 초·중반대의 경제성장률마저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세수가 더 늘어날지는 불확실하다.

적자재정에서는 정부가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가계와 마찬가지로 이럴 때일수록 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아야 한다. 국정과제에 맞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정부 역량이고 책임이다. 정부가 밝힌 내년 예산 집행의 4대 축은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중추외교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올린다. 예산이 1조원가량 더 든다. 14조원을 들여 역대 가장 많은 공공주택 25만2000호를 공급한다. 반도체 투자자금 4조3000억원을 저리에 대출한다. 올해 감축했다가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9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역대 최대다.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최대 250만원으로 100만원 올린다. 의료개혁에도 많은 예산을 들인다. 앞으로 5년간 필수·지역의료 복원을 위해 20조원 이상 투입한다. 전공의 수련비용, 의대 교수와 시설충원 등에 필요한 재원의 절반을 의료보험이 아닌 예산에서 투입하겠다는 건데,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살림이 넉넉지 않으면 빚을 내야 하지만, 허리띠를 조여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빚으로 잔치를 벌이다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건전재정 유지에는 야당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물가를 자극하고 내수진작 효과가 낮은 현금제공성 포퓰리즘 정책이야말로 입법권자가 가장 경계해야 한다.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미래를 위한 성장산업 투자에도 인색해서는 안 된다. 건전재정을 지키면서 경제활력을 되찾고 민생을 돌보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쉽지 않다.

재정이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비효율적 중복사업이 없는지 살피고 또 살필 일이다.

돈을 덜 쓰며 경제활력을 되찾으려면 비재정 정책수단을 더 활발히 가동해야 한다. 악성 규제를 해소하고 노동, 교육, 이민, 투자 등의 여러 관련 법을 현실과 미래 변화에 맞춰 제·개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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