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 지도 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커머스 제도개선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규모 기준으로 '30억원 이하'에는 3억원, '30억원 초과'에는 10억원의 자본금 규정이 적용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9월 중으로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개정안에는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 기한 주기, 별도 관리 판매 대금 비율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 커머스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피해 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검토 중"이라며 "정부 개정안에는 대상 e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 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 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업체의 금융 지원에 대해선 "기존 지급분까지 대출 금리가 2.5%로 인하하고, 신용보증재단 보증 수수료를 0.5%로 일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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