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과정서 국민 위한 예산안으로 바꿀 것”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지출이 3.2% 증가했지만 재량 지출은 0.8%만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는 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비판한다.
또 △부천 호텔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등 재난 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 재난 관리 예산은 2조67억원으로 올해 2조2728억원보다 2661억원 줄어든 점 △정부는 R&D 예산이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 29조3000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는 점 △임대 주택 15만2000호, 분양 주택 10만호 등 역대 최대 25만2000호 공공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면서도 정작 공공 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이상 감소한 점 등도 지적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전 정부 탓을 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 지금 정부가 일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라며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남 탓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아연실색하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안으로 바꿀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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