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수법 운전자 엄벌, 아동 성폭행 사건 규명 등도 함께 선정
[파이낸셜뉴스] 미궁에 빠졌던 20여년 전 살인사건의 실체를 밝혀낸 수사 등이 대검찰청의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
28일 대검에 따르면 춘천지검 영월지청(부장검사 김현우)은 2004년 영월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에서 범행현장 족적 및 혈흔 분석, 관련자 압수수색 실시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알리바이를 꾸며냈다는 점을 입증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아동과의 단순 성매매로 송치된 사건 이면에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그날의 일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심층면담, 대검 진술분석 등으로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최형원)은 전세사기 일당에게 25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주는 등 사기 행각을 도운 법무사와 금융기관 지점장을 구속 기소하고, 전세사기에 이용된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임차 의뢰인들에게 소개한 중개사 등 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점을 인정받았다.
대검은 이와 함께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모면하려 했던 음주운전 전력 4회의 피고인을 엄단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류주태) 사건, 법원 전자 소송사기 일당 6명을 적발한 춘천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홍승현) 사건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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