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산 9.7조
기초연구·국제협력 분야 강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예산안 중 중점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선도형 R&D, AI·디지털 혁신,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과기정통부의 올해 예산은 당초 18조5625억원이었으나,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서 과기정통부의 우주분야 예산 7598억원이 우주항공청으로 넘어갔다.
우선 선도형 R&D는 과기정통부 R&D 예산 중 44%에 해당하는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통해 지난 60년간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의 R&D 전환을 노린다.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한다.
또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하며,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다. 한계도전 R&D에 117억원, 디지털 혁신도전 선도기술 개발에 116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53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해 진행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도 183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제조·금융·물류 등 전산업에 AI를 적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 협업 기반의 AI 융합서비스를 발굴 및 상용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AI반도체 실증 지원에 244억원을 투입하고, 450억원이 투입되는 AI 혁신펀드를 새로 준비할 예정이다.
은밀하고 교묘해 지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AI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암호이용 활성화에 39억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에 60억원을 책정했다.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3조5700억원을 배정했다.
AI,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신기술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에 1304억원, AI스타펠로우십 60억원을 투자한다. 또, 600억원이 투입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기초연구 분야에 1조9108억원, 집단연구 지원에 430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새로운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형 연구를 신설하고, 우수성과자의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 수월성이 높은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창의 연구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국제 협력 관련 투자를 1조2500억원으로 확대했다. 디지털 바이오 육성에 283억, 양자기술 166억원, 소재 글러벌영커넥트 159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올해 3월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된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연구자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27% 삭감됐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연구개발비는 2조1344억원으로 편성돼 약 20% 늘어났다. 또 10% 넘게 삭감됐던 4대 과학기술원의 예산도 소폭 늘어났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8.5%, 광주과학기술원(GIST) 5.4%,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13.4%, 울산과학기술원(UNIST) 8.1% 등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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