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8일 내놓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은 물가 안정과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살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물가는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폭염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위험 요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며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 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고물가' 시기 이전 수준으로 평균 가격을 낮춰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세제 지원을 통해 소비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른바 '소비 촉진 3종 세제지원' 방안을 내놨다. 추석을 계기로 소비, 관광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액에 대해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하반기 소비 활성화 대책이 유효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을 5만명 확대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9월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 감소 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가량을 공급한다. 700억원을 투입해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과일 10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와 무 공급량을 늘리고 사과와 배 계약 출하 물량도 평시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9월 말 끝날 예정이던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10가지 수입과일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1만3000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싸게 팔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성수품의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원활한 성수품 공급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권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추석 전에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채무 조정 지원 등 금융 애로를 완화하고 금융과 고용, 복지 연계를 강화하는 서민층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