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4월 尹 담화문 다시 배포
"지금도 유효하고 당시에도 유효했다"
정부 의대증원 의료개혁 강공 드라이브 시사
한동훈 유예안에도 "비현실적" 일축
[파이낸셜뉴스]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집권여당에서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28일 "한마디로 의사가 부족하다. 현실적으로"라면서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담화문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 대국민 보고는 지금도 유효하고, 그 당시에도 유효했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현장에 있는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것이다.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하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을 단 한명도 못 늘렸음을 강조한 고위관계자는 "그 후폭풍이 지금도 내재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망가진 상황이 된 것"이라면서 "우선은 의사 증원을 통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구조를 바꿔줘야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의 사직 등 집단행동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독점적인 인력공급 구조를 갖고 있어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정부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다고 보시면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강대강 대치라고 하지만 지금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장기화 되면 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정부가 그동안 굴복할 수 밖에 없고,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위관계자는 "의사 증원 문제를 의지를 갖고 이뤄내지 못하면 앞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의료개혁이 현실화 돼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번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위관계자는 여당의 유예 중재안에 대해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일축했다.
고위관계자는 "폄하하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굉장히 실현가능성 없는 대안 아닌가"라면서 무엇보다 2026학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입시 현장에서의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위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면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느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관계자는 지난 4월 1일 의료개혁 담화문을 강조, "그 당시 대통령께서 장시간 국민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도 유효하고 그 당시도 유효했다"면서 "애초에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해왔던 것들이 잘 정리가 돼있다"고 말했다.
4월 당시 추진 상황과 정부 인식이 8월 현재도 여전함을 강조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펼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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