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딥페이크 악성 범죄 근절을 위한 당정... [fn영상]

파이낸셜뉴스입력 2024.08.29 11:51수정 2024.08.29 11:51

딥페이크 악성 범죄 차단 부처 긴급 현안 보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를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입법 공백 해소 등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주재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기국회 국회의원 연찬회 전 긴급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부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정부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입법 공백 해소에 나섰다.

한 대표는 "선거 기간 동안 딥페이크를 악용해서 발언을 조작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도 있었고 연예인 사진을 도용해 수익을 노리는 범행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범죄가 주변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 청소년까지 범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서 많은 국민께 충격을 주고 있고 우려를 사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오늘 긴급 보고는 유관 부처로부터 현안과 대응 상황을 확인 위한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 범죄 특례법 등 딥테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 재개정 노력들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정이 함께 신속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에 앞장서야겠다"며 "엄정·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활용된 AI 기술 역시 가치 중립적인 특성으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계속 해서 제기돼 온 만큼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백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