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연금·교육·노동과 같은 반열 개혁 과제
의대 증원, 필수의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강조
30일 '의료개혁특위' 1차 개혁 방향 발표할 예정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다"며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는 핵심 개혁 과제는 아니었지만 연금과 교육, 노동 개혁과 같은 반열에서 추진하게 됐다.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 이용이 크게 늘면서 더 이상 개혁을 지체할 수 없는 중대 개혁 과제로 격상된 것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지목하며 흔들림 없는 추진을 밝히면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할 강력한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인 의대 증원 정책도 기존 정부의 방침대로 추진되게 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6개월이 넘었고, 이에 따른 의료공백에 현재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되고 있고, 현장에 남은 의료인력의 피로도는 이미 한계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하며 첨예한 의정갈등의 해법을 제시했지만 이번 윤 대통령이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정 가능성에도 마침표가 찍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 지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과제를 분과별로 논의하고 있고 오는 30일 1차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개혁 특위는 4개 전문위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개편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정책이 나올 전망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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