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 개혁
늘봄학교 확대 유보통합 신속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좀 찾아 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사업자에게만 유연성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자도 이를테면 노동 시간과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짚은 유연성은 근로 시간과 형태, 임금구조를 망라한다. 가령 특정 연령을 정해 임금피크로 올라가지만 완전히 퇴직을 할 때까지는 임금이 조금씩 떨어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퇴직 전까지 일을 하고 싶은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런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은 당초 목표대로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 가운데서도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다"며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이고 지방의 교육역량도 키워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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