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산은 부산이전' 등에 속도
[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지난 8월 30일 오후 범천동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김희정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이 참석했다.
상공계에서는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을 비롯해 강동석 동진기공 대표, 최삼섭 ㈜대원플러스건설 회장, 신한춘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이수태 ㈜파나시아 회장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부산상의가 건의한 5대 기업과제에는 △지역거점 항공사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중소·중견 조선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김해공항 특송 통관장 설치 △상법 개정안(이사 충실의무 확대) 재검토 등이 들어있다.
이날 간담을 통해 처음 공론화된 김해공항 특송 통관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으로 수입·환적 물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항공 특송화물은 인천공항에 집중돼 처리 용량 포화로 인한 만성적인 통관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부권 항공화물 기반 인프라 부재로 인해 지역 기업들은 인천공항까지 4시간 이상 육로로 이동한 후 최소 1일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과 일정 지체는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김해공항에 특송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통관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상공계의 시각이다.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이사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 확대는 기업 경영의 혼란을 초래하고 형법상 배임죄 적용 등 사법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해당 개정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5대 지역현안 과제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HMM 본사 부산 이전 △부산 맑은 물 공급 등을 건의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부산경제의 미래가 걸려있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정치이슈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공동 발의에 나선 만큼 조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정주환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맑은 식수 공급사업인 만큼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지역 갈등의 해소를 통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상의 양 회장은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낡은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거점도시이자 동북아 대표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역 현안들과 기업성장 과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인 만큼 지역 정치권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도 "산은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토 균형성장과 미래 금융, 무역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면서 "지난 총선에서 야당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산과 국토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으므로 협치와 소통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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