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펑크에 올 세수결손 30조 웃돌듯

법인세 전년比 15조 덜 걷혀
8월 '중간예납’ 실적에 주목
추석 직후 재추계 수치 공개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0조원대 '세수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위기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 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밑돈 탓이다. 올해 기업 실적 개선분은 내년에야 반영된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을 열어두고 막바지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줄었다.

연말까지 남은 5개월의 세수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단 분석이다.

세수 펑크의 주요인은 법인세다. 1~7월 법인세 실적은 1년 전보다 15조5000억원 급감했다.

부가가치세가 작년보다 6조원 이상 더 걷혔지만, 법인세가 고꾸라지면서 전체 세수를 압박했다.

기재부는 추석 연휴 직후에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최대한 지켜보고 재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을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업체를 중심으로 가결산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30조 결손'까지 염두에 두고 재원 대책을 숙고하고 있다. 기금 재원과 예산 불용으로 최대한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도 감액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교육교부금으로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지급한다. 대략 국세의 40%가량 지방분으로 정산되는 셈이다.

정산 시점에 따라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해당 비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이 지방몫, 나머지 18조원이 중앙정부몫이 된다.

[e-mail]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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