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사회복귀준비금 증액 등에 중점
병무행정정보화 사업에 지능형 침입 탐지·방어 체계 구축 반영
병무청이 2025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 4119억원보다 14.9% 증가된 총액 473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예산안은 △인건비 1421억원 △기본경비 109억원 △주요 사업비 320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예산안의 약 68%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비는 전년 대비 21.4% 증액 편성됐다.
병무청은 "내년도 예산안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등 병무청 기본 임무의 안정적 수행, 사회복귀준비금 증액 등 병역의무자 지원 확대,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 등 병무정책 환경변화 대응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입영판정검사에 대비하기 위해 41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1년 도입된 입영판정검사는 대상이 육군 2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육군훈련소와 해·공군, 해병대까지 확대된다.
검사 인원과 인력, 예산 등을 고려해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2021년 1만3000명 △2022년 3만7000명 △2023년 8만6000명 등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는 8만9000명이, 내년부턴 매년 25만여명이 검사를 받게될 것으로 병무청은 전망했다.
병무청은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206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1597억원 대비 29.3% 증가한 수치다. 입영격려 행사 내실화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도 증액 반영했다.
병무행정정보화 사업은 올해 예산 76억원보다 68.9% 증가된 129억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엔 사이버 공격 기술 진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꼭 필요한 차세대 지능형 침입 탐지·방어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비용도 책정돼 있다
병무청은 최근 5년간 총 7121건의 대내외적 무차별적인 해킹에도 정보보호 시스템 확립과 즉각적인 차단 조치, 상시 감시체제 가동 등으로 단 한 건의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챗GPT 등 다양한 신기술의 등장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의 부각 등 ICT 환경이 급속히 변화, 발전하면서 사이버 공격 기술도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전문가는 "병무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대응은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며 “AI 해킹 방어가 새롭게 주목받는 상황에서 사이버 해킹 공격에 대비한 실존적 총력 대응에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병무청은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에도 55억원을 편성했다. ’26년까지 추진하는 병무행정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등 병무청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되 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병역이행자가 존중과 예우를 받는 사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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