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등 의결
국산 농수산물 추석민생선물세트 소개
"쌀 한우 전복 등 소비 관심 가져 달라"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총 3건의 법안도 상정, 의결했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넉넉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긴 추석 연휴 기간을 계기로 체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박 쿠폰 배포,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할인율 확대, 동행축제 할인 행사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이 추진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2주간(9월11~25일)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총 4000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강도 높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며 "관계 부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며 국민이 체감하고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산 농수산물로 구성된 ‘추석 민생 선물 세트’를 소개했다. 한 총리는 "최근 쌀과 한우, 전복 등의 가격 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며 "추석을 맞아 우리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국민 여러분과 기업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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