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발의안..."9월 통과 계획"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채상병)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긴 한건지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과 당내 반발에 부딪혀 친한계 인사들마저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의견을 모았고, 한 대표가 특검법 수정 제안을 철회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가 국민께 한 약속을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저버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정치 불신을 낳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한 한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추가 조건만 갖다 붙일 뿐 아직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국민의힘 공보실은 전날 입장을 내고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발의안에는) 대법원에서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면 그중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한명씩 추천받아 넘기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추천을 다시 해달라 말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인 비토권(거부권)이 실려있다"고 전했다. 비토권을 갖는 주체는 야당이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제보공작 의혹'은 포함하지 않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넣을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안했다"며 "저희는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적극적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9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 날짜는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검법은 새로운미래를 탈당한 김종민 의원이 1인1당 체제가 되어 야6당이 공조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개혁신당은 논의과정에서 빠졌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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