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 '미몽 발언' 지적하며 사과 요구
세수 결손에는 "전 정부에 책임 전가식 접근"
與 "세수 추계 원인은 급격한 경기 둔화"
"정치 공방보다 결산 심사에 집중하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3일 전날에 이어 국무위원의 역사관 논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공방을 펼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진행했다.
여야는 질의 시작 전부터 전날 예결위에서 있던 친일 역사관 공방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질의 시작 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답변"이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공식적인 총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심사를 하는 데 정치적인 공방보다는 결산 심사를 하는데 집중하는 게 국민들께서 보시는데 불편하시지 않다"며 "국민들의 삶과 그 어려움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돼 달라는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맞받아쳤다.
세수 결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문 정부 때는 고성장 초과 세수, 윤 정부는 저성장 세수결손으로 설명할 수 있다"며 "윤 정부의 책임 전가식 접근이 결국 경제를 어렵게 하고 여야 간의 불신을 만들고 있는 단초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이 잘못됐다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조세 감면을 축소하고 재정을 아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고위 공무원의 임금을 반납하게 하고 업무추진비를 줄여야 한다"며 "그런데 작년에 정상외교로 예비비에서 증액이 됐다. 정부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부분에서는 노력이 없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안 의원은 정부가 허리띠를 안 졸라맸다는 말을 하는 것 같다"며 "제가 당사자였는데, 작년도 봉급을 10%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올해 세수결손이 부자감세법 때문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다"며 "세수추계의 원인은 세제개편의 영향보다는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자감세와 관련된 세수 감소의 부분은 소득세 감소분과 법인세 감소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양도세 감소분은 14조 7000억원이며 부가가치세하고 개별소비세 감소분은 11조원"이라며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정부가 부자감세와 관련 없이 엄청난 경제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최근 야당이 계엄령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얼마 전 야당 대표를 필두로 많은 야당 인사들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등 계엄 선동 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정작 아무런 구체적 근거 제시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있을 수도 없는 괴담 선동으로 사회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정말 황당하고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야당의 계엄령 발언은 정말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 음모론"이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 혼란과 사회 분열을 야기시키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고 일갈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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