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체 지원펀드 간섭 부적절"
"꼼수매각 논란없게 경·공매해야"
금감원 PF 펀드 조사 이달 마무리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 내에서는 저축은행중앙회의 3차 PF 정상화펀드 조성을 두고 의견차가 감지된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의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시장 자율성에 맡긴 경·공매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PF 정상화펀드의 진성매각 여부에 대한 해설서를 보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를 토대로 제3차 펀드 조성에 나설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완료를 목표로 저축은행중앙회의 PF 정상화펀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성매각은 매각 대상 자산이 실제 팔렸느냐에 대한 회계상 판단으로, 매각 자산의 손실과 이익이 모두 매수자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금을 넣어 펀드를 조성한 저축은행과 펀드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이 80% 이상 일치한다는 사실 때문에 진성매각 여부를 가르는 해설서를 작성키로 했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는 1차 330억원, 2차 5112억원 규모로 부동산 PF 정리를 위한 펀드를 조성했다. 집행률이 미미했던 캠코펀드나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던 경·공매 시장과 달리, 업계 자체 펀드는 빠르게 소진돼 약 1000억원이 남았고, 3차 펀드 조성을 내다보는 상황이다.
진성매각 여부를 들여다 보기 위해 금감원은 2차 PF 정상화펀드의 추가 집행을 잠정 중단한 바 있으나 제4차 연착륙 방안 점검회의를 열어 다시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저축은행중앙회가 3차 정상화펀드 조성은 미뤘다.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등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자체 조성하는 펀드 규모에 금융당국이 제한을 둘 수는 없다. 다만, 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와 여기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금융회사의 일치율을 조정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PF 정상화펀드 자금의 절반 이상을 외부에서 출자하도록 하는 감독 기준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는 3차 펀드 조성을 놓고 입장이 갈리는 양상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자본이 들어간 경우와 업계 자체 펀드는 목적이 다르다. 가격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업권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만든다는데 금융당국이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진성매각 이슈가 불거지지 않도록 경·공매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일단 금융당국의 지침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3차 펀드와 관련해 공유받은 내용이 없다"며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경·공매 등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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