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정기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하며 "헌법이 유린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 규정한다"며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짚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나.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나.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나"라며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다"며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한 점과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한 점 등을 거론하며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라고 날을 세웠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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